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 청년세대는 '가마니'가 아니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의 실체와 대응책

2025년 3월 20일, 정치권이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요약되는 이번 개혁안이 청년세대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보험료는 오르고 미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시점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 내용: 무엇이 바뀌는가?

여야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습니다. 합의된 개혁안의 핵심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입니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상향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보험료율은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도 확대됩니다. 출산 크레딧은 기존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던 것이 첫째 아이부터 가능해지고, 군 복무 크레딧은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됩니다. 또한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됩니다.

청년세대에게 미치는 영향: 부담은 커지고 혜택은?

"가만히 있으니 가마니로 보이나?" 최근 청년세대의 국민연금 관련 기자회견에서 나온 이 말은 현 상황을 정확히 대변합니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은 필연적으로 증가합니다. 월 309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보험료로 내는 금액은 현행 월 13만 9천 원(본인 부담분)에서 향후 20만 1천 원으로 6만 원 이상 늘어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직장인이 내년 신규 가입해 40년간 보험료를 낸다면 총 1억 8,762만 원을 내게 됩니다. 현행 유지 시보다 5,413만 원이 더 많은 금액입니다. 반면 받는 금액은 첫 연금액 기준으로 133만 원으로, 개혁 이전보다 약 9만 원 많습니다. 25년간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수급액은 3억 1,489만 원으로, 개혁 전보다 2,170만 원 증가합니다.

 

즉, 청년세대는 5천여만 원을 더 내고 2천여만 원을 더 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것이 과연 청년세대에게 유리한 선택인지는 의문입니다.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늦춰지지만 충분할까?

 이번 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춰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수지 적자 전환 연도 역시 2041년에서 2048년으로 7년 연장됩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9년의 연장이 충분한 대책인지, 그리고 현재 20~30대가 노년에 도달했을 때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지금 국회는 표 장사를 위해 50대~80대 만을 위한 개혁(?)을 한 것입니다.

더 내고 더 받자 라는 폰지사기적 주장을 국회의원 그 누구도 의미있는 반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득대체율 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지급방식 자체를 개혁해야합니다.

 

납입한 금액을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로 계산해 받을 금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