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집권 시나리오: AI 강국과 에너지 대전환의 청사진

 

출처:tv조선

 

최근 정치권에서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 차기 대선 주자들의 정책 구상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정권 구상은 AI 기술 혁신과 에너지 대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정책이 실현된다면 우리나라 경제 지형은 어떻게 바뀔까요?

 

성장 중심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한 정책 전문가는 최근 민주당의 정책 방향이 기존의 분배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이는 전 세계적인 경제 동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2000년대 초반 비슷했던 미국과 유럽의 GDP가 현재 2배 차이로 벌어진 것은 혁신과 성장의 차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혁신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 미국과 달리, 유럽은 상대적으로 정체했다는 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한국도 성장 없이는 분배도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AI 3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적 접근

GPU 인프라 확충의 절실함

현재 우리나라의 AI 인프라 현실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인데요. 미국의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GPU를 10만 장에서 30만 장씩 보유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곳도 겨우 천 장 수준이라고 합니다. 광주 AI 국가 데이터센터의 H100도 880장에 불과한 상황이죠.

 

한 장에 5천만 원인 GPU를 만 장 구매하려면 5조원이 필요한데요.

이런 규모의 투자는 일반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서, 정부가 초기 투자를 주도하고 민간 자본도 함께 끌어들이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존에 마련된 GPU 인프라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광주 AI 데이터센터의 경우 절반에 해당하는 44.2페타플롭스 상당의 GPU가 예산 부족으로 올해 1월부터 놀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1조원을 들여 GPU 2만 개를 구매하겠다고 하면서도, 기존 인프라는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제조업 AI로 활로 찾기

우리가 글로벌 AI 경쟁에서 완전히 뒤처진 것은 아닌데요.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 전문가는 제조업의 AI를 통한 기술 혁신이 조선, 반도체, 스마트폰 등 전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고 분석했는데요.

 

이른바 '온 디바이스' 영역은 제조업이 없는 곳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운 분야라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가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인공지능 제조 플랫폼(KAMP)'을 통해 중소 제조기업들의 AI 도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현재 50개의 제조 AI 데이터셋이 개방되어 있어, 다양한 업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대전환: 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

탈탄소를 위한 현실적 접근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는 기존의 이념적 대립을 넘어선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정책 전문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제로섬 게임을 벌이는 동안 정작 석탄 발전량 감축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투자 규모가 원전의 10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되 기존 원전은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요.

 

실제로 OECD 국가들의 2024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평균이 35.84%인 반면, 우리나라는 10.54%로 여전히 최하위 수준인데요. 정부가 2038년까지 29.2%로 끌어올리겠다고 하지만, 이미 OECD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어서 더욱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역 특화 에너지 정책

제주도의 경우 분산 에너지 특구로 지정되어 실시간 전기요금 자율 결정이 가능해지는데요.

재생에너지가 많이 공급될 때는 전기요금을 낮춰 수요를 늘리고, 공급이 적을 때는 요금을 올려 저장된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밸런스를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에너지 샌드박스 실험이 성공하면 본토에서도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제주도에서는 이미 개인 간 에너지 거래와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등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규제 혁신과 메가 샌드박스 구상

종합적 규제 개혁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 체계는 각 분야별로 분절되어 있어 종합적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데요. GPU를 설치하려 해도 전기 공급에서 걸리고, 전기를 공급하려 해도 재생에너지나 원전 관련 규제에서 막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선정해서 메가 샌드박스를 조성하자는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있어요. 단순히 개별 규제를 하나씩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정도로 기업들이 마음껏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구상인데요.

 

지역 균형 발전과 메가시티 전략

부울경 메가시티 같은 권역별 특화 발전 전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 정책 전문가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도 서울 중심의 집중화를 넘어 지역별 특화 발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조선, 자동차, 기계 산업 같은 제조업은 서울로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AI를 접목하고 우수한 인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부울경의 경우 현재 800만 명 수준의 인구를 2040년까지 1천만 명으로, GRDP를 275조원에서 491조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성장 촉진 인센티브 구조 개선

현재 중소기업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순간 투자세액 공제율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오히려 성장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 정책 전문가는 이런 장벽 때문에 기업들이 성장을 포기하고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려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혁신을 가로막는 이런 구조를 개선해서 성장하려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청년기업 중심의 지원 체계

OECD가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이 1600개나 된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이런 과도한 지원 정책들이 오히려 기업들의 자생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 연령과 상관없이 미래 성장을 위해 혁신하고 도전하는 '청년기업' 정신을 가진 기업들을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단순히 지원금을 받아 연명하는 기업보다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려는 의지를 가진 기업들을 우선 지원하자는 거죠.

 

부처 통합을 통한 효율성 제고

현재 산업부와 중소기업부로 분리된 체계도 비효율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벤처 스타트업부터 중견기업, 대기업까지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전체적으로 봐야 하는데,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종합적 정책 수립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벤처 투자자들의 엑시트 전략도 현재는 상장 외에는 뚜렷한 방법이 없어, 벤처 생태계 선순환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망과 과제

이처럼 차기 정권의 경제 정책 구상은 AI 기술 혁신, 에너지 대전환, 규제 혁신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실현되려면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선 AI 분야에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한국형 LLM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국내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LLM을 개발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통합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에너지 정책에서는 이념적 대립을 넘어선 현실적 접근이 관건인데요. 재생에너지 확충과 함께 기존 원전의 안전한 활용, 탈탄소 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적 로드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다룬 정책 이슈들이 실제로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시다면, 관련 정책 발표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AI 예산 편성과 에너지 정책 변화는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니, 투자나 사업 결정 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이런 정책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