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통과: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한국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은?
2025년 3월 13일,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평가와 기업 경영에 소송 남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관계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상법 개정의 핵심 내용과 앞으로의 전망을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와 전자주주총회 국회는 3월 13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9명 가운데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
2025.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