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 모기지, 집값 부담과 가계부채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까?
정부가 새로운 주택 구매 방식인 '지분형 모기지' 도입을 검토 중인데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이면서도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분형 모기지 제도의 개념과 쟁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분형 모기지란? 주택 소유권을 정부와 나눠 갖는 새로운 방식지분형 모기지는 주택의 소유권을 개인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같은 정책금융기관이 나눠 갖는 제도인데요. 개인이 자기자본과 금융기관 대출에 더해 정부 지분 투자금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3월 26일 월례기자간담회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DSR 규제를 강화해나가면 현금이 많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사..
2025.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