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제2의 대공황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미국 정부가 전 세계를 향한 상호 관세를 발표했고, 우리나라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전 세계 경제가 불안정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현재 상황이 100년 전 대공황 당시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관세 전쟁은 세계 경제를 어디로 이끌 것인지, 그리고 대공황 시기의 교훈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과 글로벌 영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상호관세 부과를 강행하면서 세계 경제가 메가톤급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했고, 국가별로 상이한 '상호관세'도 발표했는데요.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이미 부과된 10% 관세에 추가로 10%를 더 올렸습니다.

 

이런 미국의 관세 정책에 맞서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34%의 '맞불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세계 1, 2위 경제대국 간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자유무역 질서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상호관세가 1909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의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1930년 스무트홀리관세법 이후 최고 수준이 된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는 세계 대공황을 심화시켰던 조치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대공황과 현재 상황의 유사성

미국의 상호관세는 1930년 스무트홀리관세법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미국은 대공황 초기에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대응해 다른 국가들도 보복 관세를 매기면서 전 세계 무역이 크게 위축됐었죠.

 

더글러스 어윈 미국 다트머스대 경제사학자는 이번 관세가 스무트홀리관세법 때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수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30년대 초반보다 훨씬 크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무역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관세 전쟁은 더 큰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전 세계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IMF는 고율 관세 정책이 내년 중반까지 세계 무역의 상당 부분에 영향을 주면 글로벌 GDP가 2025년 0.8%, 2026년엔 1.3%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JP모간체이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직후

"이번 관세 인상으로 올해 세계 경제 침체 확률이 40%에서 60%로 높아졌다"

고 평가했습니다.

바클레이스는 미국 경제가 올해 4분기 역성장할 것으로 봤고, UBS는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한국 경제에도 큰 영향이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점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 특히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전자제품, 철강 등의 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세 정책의 이면: 경제적 자해 행위가 될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관세 부과가 결국 자국 경제에도 타격을 준다고 지적합니다.

피터슨 국제경제정책연구소(PIIE)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서로 10%씩 관세를 매긴다면 미국의 실질 GDP는 2027년까지 0.07% 줄고, 중국은 0.16%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상호관세에 맞서 상대국의 보복 관세가 있으면 미국 성장률은 올해 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는 미국 경제 규모가 매년 1000억~1750억달러만큼 축소되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관세를 올리면 국내 물가가 올라 국내 생산비용이 올라가므로 미국 경제에도 자해행위"

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세금전문연구기관 '택스파운데이션'은 트럼프 관세로 "미국 정규직 일자리 14만2000개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미국 경제 정책의 모순과 자유무역 질서의 중요성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올리고 내국세 낮춰주는' 정책은 미국 소비자나 생산자의 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GDP 감소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트럼프 1기 당시 평균 미국 가구는 관세인상으로 인해 연간 800달러에서 1,200달러 사이의 비용을 추가 부담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사이먼 존슨 MIT 교수는

"많은 국가가 관세장벽 뒤에 숨어 성장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자유무역과 협력 체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대목입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 방안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까지 시장이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 금융조사기관 MFR의 마리아 라미레즈 최고경영자(CEO)는 "올해 하반기까지 시장은 불안할 것"이라며 "관세 전망과 경기, 물가에 대한 영향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투자자들에게는 당분간 상황을 관망하고 새로운 매수는 자제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기업들은 미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다변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 차원에서는 미국과의 통상 협상력을 높이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중국, EU 등 다른 무역 파트너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무역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역사의 교훈을 통한 미래 대비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100년 전 대공황의 원인 중 하나였던 고율 관세 정책이 오늘날 다시 등장하면서 세계 경제가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더 현명한 정책과 국제 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 대공황 시기의 교훈을 정확히 이해하고, 국제 무역과 협력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인식하는 것이 아닐까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일수록 더 냉정한 분석과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관세 전쟁의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우리 경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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