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정부의 한국 전략과 우리의 대응법: 동맹의 새로운 패러다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70여일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놀라운 속도로 미국 내외의 정책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약 90개의 행정명령과 400개 이상의 행정조치를 통해 미국 우선주의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중인데요.

 

이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트럼프 2기 정부의 전략과 한국의 대응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의 '50일 혁명': 세계 질서의 재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50일 동안 거의 혁명에 가까운 변화를 추진했는데요.

불법 이민, 펜타닐,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 트랜스젠더 문제 등 국내 정책은 물론, 관세 문제를 통해 국제 질서를 완전히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동맹국들에 대한 접근 방식인데요.

 

트럼프는 나토(NATO) 회원국들에게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을 현재 2%에서 3%, 심지어 5%까지 높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는 일본, 한국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에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트럼프의 동맹관: '호구'가 아닌 '부담 공유'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돈만 아는 대통령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그의 진짜 의도는 다릅니다.

 

트럼프가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방위비를 요구하는 것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부담을 미국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여유가 있는 국가들과 함께 나누자는 의미인데요.

 

트럼프는 미국이 지금까지 '언클 서커(Uncle Sucker)'로서 전 세계 호구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미국의 국가 부채는 최근 15년 동안 두 배 증가해 현재 36조 2천억 달러에 달하고, 이자 지급만 1조 1천억 달러가 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동맹국들도 자유주의 국제질서 수호에 더 많은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기대하는 것: 경제와 군사의 두 축

미국이 한국에 기대하는 것은 크게 경제적 측면과 군사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경제적으로는 한국의 뛰어난 제조업 역량을 활용한 조선 협력,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등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해군력 강화를 위한 한국의 조선 산업 협력은 중국에 대한 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는데요.

미국의 조선 산업이 거의 붕괴된 상태에서 한국의 협력은 미국 해군의 부흥을 위한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에 한국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특히 항행의 자유 작전(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에 한국이 단계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한국이 진정한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방위비 분담: 우리가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는 것

현재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약 1조 5천억 원인데요.

이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2년 동안(2023-2024년) 얻은 무역 흑자 1천억 달러(약 145조 원)에 비하면 매우 작은 금액입니다.

 

국민 1인당으로 계산하면 연간 약 3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는 넷플릭스 연간 이용료(약 18만 원)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입니다.

 

주한미군 감축으로 인한 안보 리스크, 금융시장 영향, 심리적 피해를 고려하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소탐대실(小貪大失)을 피하는 현명한 투자입니다.

 

한미 협력의 미래: 기술과 산업의 전면적 협력 확대

한국은 미국에 단순히 방위비만 더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로 얻어낼 것도 있어야 합니다.

트럼프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이기 때문인데요.

 

한국이 얻어낼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것은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입니다.

원전 동맹, 우주 동맹뿐만 아니라 AI, 반도체, 첨단 방위산업 등에서 한미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현재 한국의 주력 산업 8개 중 반도체를 제외한 7개가 모두 중국에 추월당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협력은 중국의 하청 공급기지로 전락할 위험을 탈피할 수 있는 중요한 카드입니다.

 

일본의 선제적 대응: 1조 달러 투자와 방위비 3% 약속

일본은 이미 트럼프 정부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2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임기 동안 1조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국 방위비를 GDP 대비 1% 수준에서 3%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과감한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선제적 대응은 트럼프를 만족시키고, 일본이 미국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보여주는 전략인데요.

한국도 이러한 접근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례: 트럼프의 실용주의 국제 전략

트럼프의 국제 전략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최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인데요.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의 대가로 광물 협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왜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하는지에 대한 실리적 이유를 만드는 전략인데요.

광물 협정을 통해 미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보호해야 할 이유가 생깁니다. 또한 이미 투입한 1,700억 달러의 지원금에 대한 일종의 보상을 받는 의미도 있는데요.

 

이러한 접근법은 트럼프의 실용주의적 세계관을 잘 보여주며, 동맹관계도 실질적인 이익의 교환 관계로 보는 시각을 드러냅니다.

 

한국의 대응 전략: 트럼프 이해하기와 선제적 제안

트럼프 2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은 무엇일까요? 먼저 트럼프의 의도와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럼프는 숫자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의 근본적인 목표와 방향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데요.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같은 과감한 제안을 통해 트럼프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한미간 경제·기술 협력 확대라는 우리의 목표도 달성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을 추구해야 합니다.

 

만약 트럼프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주한미군 감축이나 관세 부과 등의 경제적 보복이 있을 수 있고, 이는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데요. 현명한 대응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 트럼프 2기는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분명 한국에게 도전이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미국과의 전면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경제·군사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한다면, 한국은 '골든 에이지 오브 코리아(Golden Age of Korea)'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과 불필요한 갈등을 빚을 필요는 없지만,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경제적 이익과 안보적 주권을 모두 지키는 균형 잡힌 전략이 필요합니다. 트럼프를 잘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응한다면, 한국은 트럼프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번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