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금융정책 완전분석: 30조 추경부터 은행 개혁까지, 당신의 지갑이 달라진다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금융정책이 금융시장에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특히 30조원대 추경부터 은행법 개정, 금융감독 체계 대개편까지 전방위적인 변화가 예고되면서 투자자와 서민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재명표 금융정책이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30조원 추경으로 시작되는 경제회복 총력전
긴급처방부터 시작하는 민생회복
이재명 정부가 가장 먼저 손을 댈 분야는 바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인데요.
새 정부는 30조원대 추경을 통해 극심한 내수 부진과 0% 성장률 전망을 타개하려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미 이번 달 내로 정부 추경안 편성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초께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기회를 주시면 골목 경제와 서민 경제가 최소한의 회복이 가능하도록 추경을 즉각적으로 편성해 숨통을 트일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속도전이 예상됩니다.
소비진작 4대 패키지의 핵심
민주당이 지난 2월 제안한 35조원 규모 자체 추경안을 보면 새 정부 추경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데요.
당시 민생 회복 예산 24조원에는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13조원), 지역화폐 할인지원(2조원), 상생 소비 캐시백(2조4천억원), 8대 분야 소비 바우처(5천억원) 등 '소비 진작 4대 패키지'가 골자였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족(약 361만명)에게는 25만원에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급하는 모델로 설계되어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돋보입니다.
은행 '이자장사' 구조 대수술 예고
가산금리 개편으로 서민부담 완화
이재명 정부의 금융정책 중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바로 은행법 개정을 통한 가산금리 구조 개선인데요.
현재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은행이 부담해야 할 각종 출연금, 보증료, 교육세 등의 법적 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법적 이용이라는 명목으로 지급준비금, 예금보험료, 각종 신용보증기관 출연금 등의 비용 부담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하며 가산금리 손질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는데요. 해당 법안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어 올해 하반기 법제화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로 포용금융 확대
새 정부는 금융회사 출연금 등을 활용한 '서민금융안정기금(가칭)'을 신설할 예정인데요.
조 단위로 재원 마련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른바 '횡재세(초과이익 환수세)'를 완화해 재구성한 형태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조정, 지원 확대의 재원 상당 부분이 은행권의 기금 출연으로 조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71조원 코로나 빚, 배드뱅크로 해결한다
9월 만료 앞둔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
올해 9월이면 약 71조원에 달하는 '코로나 빚'이 일시에 만기가 도래하는데요.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421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약 20%에 달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영업자 빚이 빠르게 부실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단순히 만기만 연장하지 말고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실질적으로 빚을 줄여줘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는데요. 이를 위해 배드뱅크(Bad Bank) 설치를 공약에 담았습니다. 배드뱅크는 부실 자산과 채권을 사들여 처리하는 기관으로, 소상공인의 부실 자산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겠다는 것입니다.
배드뱅크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314212
대환대출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새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환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환대출은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다른 대출이나 연체금을 갚는 것으로, 기존보다 나은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대환대출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는 정책모기지·정책금융기관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면제할 계획인데요.
이는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중금리 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신설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화 은행
이재명 대통령은 취약계층의 금융문턱을 낮추고자 새로운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전문은행 신설을 추진하는데요.
기존 금융권에서 외면받던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여신심사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AI·핀테크 기법 등을 활용한 여신심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의무 대출 비중을 상향 조정할 방침인데요. 현재 금융당국이 제시한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목표는 평균잔액의 30% 이상인데, 이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4 인터넷전문은행 승부처
새 정부가 중금리 전문 인터넷전문은행 신설을 예고한 만큼, 내달 예정된 네 번째 인가 심사 결과는 새 정부의 취지에 맞춰 진행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 경우 중금리 시장을 두고 향후 4~5개의 인터넷전문은행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은 케이·카카오·토스뱅크 '3자 구도'인데, 여기에 중금리 전문 은행이 추가되면서 서민금융 생태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17년간 이어진 금융감독 체계 대개편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이재명 정부는 17년간 유지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체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예정인데요. 민주당 내에서는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해왔습니다.
기존 금감원은 금융감독위를 보좌하는 집행기구로 전환하고,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별도 기관인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독립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되는데요. 이는 소비자 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대폭 강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도 신설해 금융당국의 행정에 대한 외부 견제 기능을 확보할 계획인데요. 소액 금융 분쟁 조정과 관련해서는 소비자가 수용하면 금융사가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재부의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겠고, 금융위가 감독도 하고 정책도 하며 업무가 뒤섞여 있어서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어 조직 개편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자산 생태계 육성으로 성장 동력 확보
가상자산 현물 ETF와 토큰증권 제도화
이재명 정부는 디지털자산 생태계 정비를 통한 산업 육성기반 마련에도 적극적인데요. 구체적으로는 디지털자산 생태계 정비를 통한 산업 육성기반 마련, 가상자산·연계상품 제도화 및 안전화 투자기회 보장, 토큰증권의 조속한 법제화를 통한 다양한 사업기회 창출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청년 자산형성 지원의 일환으로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디지털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 기관 투자자, 국민연금의 직접투자 허용 등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공약했는데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출범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발행(STO) 등 제도의 방향성을 논의해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6월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암호화폐 정책 플랫폼 구축 등 후속 작업 추진과 함께 입법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하는 디지털자산위원장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드는 내용을 기본법에 넣어놨다"고 설명해 정부 차원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청년층 자산증식과 금융교육 강화
청년미래적금으로 자산형성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층의 자산 증식을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는데요. 이 적금은 일정 소득 이하 청년이 1~3년간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최대 25% 금액을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또한 기초채무진단·전문가 상담 등을 통해 청년의 안정적 금융생활의 토대를 마련하는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도입을 공약에 내걸었는데요. 이는 청년층의 금융문해력 제고와 함께 건전한 금융생활 정착을 돕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금융권에 미칠 파급효과와 전망
은행권의 수익성 압박 불가피
이재명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은 은행권의 수익성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가산금리 인하와 각종 출연금 확대, 서민금융 의무 확대 등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은행들의 순이자마진(NIM)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예대마진 축소가 예고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사회환원 요구는 은행권에게 이중고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이는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지향하는 정부의 '밸류업' 정책과도 모순이 될 수 있어 정책적 일관성 확보가 과제로 남습니다.
2금융권으로의 연쇄 파급효과
은행권의 출혈이 커지면 저축은행·카드업 등 2금융권으로 연쇄 압박이 전해질 가능성도 큰데요.
은행의 수익성 악화로 고신용자 위주 대출에 집중하게 되면,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차주는 2금융권으로 몰리는 구조가 강화되면서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은행의 중금리 대출 확대로 기존 2금융권의 고객 이탈도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2금융권은 가산금리 인하 등 은행법 개정에 따른 규제 풍선효과와 고객 이탈 가능성을 동시에 걱정하며 이중고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패러다임 전환의 신호탄
이재명 정부의 금융정책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금융시스템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서민과 소상공인 중심의 포용금융 강화, 금융감독 체계의 근본적 개편, 디지털자산 생태계 육성 등 전방위적 변화가 동시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특히 30조원대 추경을 시작으로 한 경기회복 노력과 71조원 코로나 빚 해결을 위한 배드뱅크 설치, 중금리 전문 인터넷은행 신설 등은 당장 서민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금융권의 수익성 압박과 2금융권으로의 부작용 전이 등 부정적 파급효과도 동반할 수 있어 세심한 정책 설계와 단계적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