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지하철 17년째 희망고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실패와 주민들의 분노

서울 근교 신도시 중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위례신도시.

 

서울과 가장 가까운 수도권 신도시로 많은 기대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지하철 한 번 들어오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입니다.

 

오늘은 위례신도시의 교통 문제와 그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 문제점들을 함께 살펴볼게요.

 

서울 최인접 신도시인데 지하철은 언제?

위례신도시는 서울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에 걸쳐 있는 12만 명 규모의 대형 신도시인데요.

서울과 가장 맞닿아 있는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입주 10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교통망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기 신도시 계획 당시 정부와 LH는 위례 과천선과 위례 신사선 등 여러 철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계획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요.

 

위례 과천선은 위례신도시 중심부를 관통하지 않고 외곽만 스치듯 지나가는 형태로 계획이 변경되었고, 위례 신사선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부담금 1조 6,800억 원, 어디에 쓰이고 있나?

더 큰 문제는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이미 집을 구매할 때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가구당 평균 1,400만원씩, 총 3,100억 원이나 납부했다는 점입니다.

 

2019년 조사에 따르면 2기 신도시 중 위례신도시의 미집행 교통부담금은 2조7,9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는 위례 주민들이 낸 돈이 실제로 교통 개선에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주민은 "교통부담금을 내고 1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약속했던 지하철은 없고, 출퇴근 시간에는 도로가 주차장이 됩니다"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위례신사선, 민자에서 재정사업으로 바뀌었지만...

위례신사선은 성남시 위례신도시와 서울 강남구 신사역을 잇는 14.7km 구간의 경전철 사업인데요.

2016년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사업을 포기한 이후, GS건설 컨소시엄도 지난해 같은 이유로 사업에서 철수했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위례신사선을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방식이 변경되면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다시 거쳐야 해 개통 시기는 최소 3년 이상 미뤄질 전망입니다.

 

더 큰 문제는 예타 통과 여부도 불확실하다는 점이에요.

 

2018년 조사에서 위례신사선의 경제성 평가(B/C) 결과는 1.02로, 기준치인 1을 간신히 넘겼습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에 따르면 "B/C가 1보다 낮아지면 사업 자체가 추진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합니다.

 

위례과천선도 '위례' 빼고 다닌다?

위례신사선 문제만으로도 골치아픈데, 위례과천선마저 위례신도시를 제대로 지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계획된 노선은 위례신도시 중심부가 아닌 외곽을 지나가는 형태로, 주민들은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장지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례 주민들의 분노는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17년 동안 철도 계획만 있고 실행은 없었던 상황에서, 주민들은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중간에 사업을 포기한 건설회사도 있고 배정된 재정 규모도 적었던 탓에 위례신사선 추진 속도가 아주 느려져 송구하다"며 사과까지 했습니다.

 

신도시 교통부담금 문제, 위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문제는 위례신도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포 한강, 인천 검단 등 다른 신도시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2019년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기 신도시 11곳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총사업비 중 33.4%인 10조6262억원이 미집행 상태입니다. 파주운정3(미집행 94%), 인천검단(93.6%), 위례(74.3%) 순으로 집행률이 낮았고, 11곳 중 성남판교, 동탄1, 김포한강 등 단 3곳만 모든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해결책은 있을까?

일부 전문가들은 민자사업의 재정 사업 전환 시 예타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다른 철도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로 통과 확률은 낮은 상황입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주민들에게 이미 납부한 교통부담금 및 이자를 환급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업성이 낮은 철도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 주민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신도시 계획,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신도시 건설 시 교통망 구축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 위례신도시 사례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도시 계획 시 실현 가능한 교통 인프라 계획을 세우고, 주민들이 낸 교통부담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지하철 노선이 아닌, 실제로 주민들의 발이 되어줄 교통망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도 신도시나 새 아파트 분양 시 교통 인프라 계획이 실현 가능한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집을 구매한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위례신도시의 교통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어 주민들의 오랜 불편이 해소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신도시 교통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목소리를 내주세요. 더 나은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