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 경제분야 분석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2025년 5월 18일 열린 첫 TV토론회는 경제분야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참석하여 경제 살리기 방안과 통상전략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본 글은 토론회의 주요 내용과 각 후보별 공약, 쟁점 사항을 구조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토론회는 편상욱 SBS 기자의 사회로 시작 발언,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트럼프 시대의 통상전략,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의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각 후보는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상대 후보의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론회 구조와 진행 방식
토론회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진행되었습니다:
시작 발언: 각 후보 1분씩
첫 번째 주제: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사회자 공통질문 + 시간총량제 토론)
두 번째 주제: 트럼프 시대의 통상전략 (공약발표 + 주도권 토론)
세 번째 주제: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 (공약발표 + 주도권 토론)
마무리 발언
시간총량제 토론에서는 각 후보에게 6분 30초의 시간이 주어졌으며, 주도권 토론에서도 각 후보는 6분 30초 동안 질문과 답변을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각 후보의 시작 발언
김문수 (국민의힘)
"국민 여러분. 저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 50만 명 이상이 그냥 쉬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을 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기도 갖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되겠습니다. 규제를 혁파할 수 있도록 규제혁파위원회를 만들고 규제혁신처를 만들어서 제가 규제를 완전히 풀겠습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5.18정신을 가슴에 새기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광주 금호타이어 대규모 화재로 고통받는 분들께 먼저 위로의 인사를 전합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저는 민주노동당 후보 권영국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차별화 불평등에 맞서 싸워온 수많은 목소리를 담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동자, 농민, 자영자,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그리고 이주민들. 이들의 삶이 더 이상 밀려나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이 참으로 큰 위기입니다. 얼마나 먹고 사는 일이 힘들고 팍팍합니까? 지금 내란 세력들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빠졌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크게 국민들을 통합해서 하나로 힘을 모으는 그런 우두머리겠지요. 이 대통령을 뽑는데 있어서는 과연 그가 이 나라의 국민들의 힘을 합쳐서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꼭 보셔야 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서울의 끝자락 지하철 4호선 종점 상계역에서 신혼을 시작한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사회의 중심에 다가가고자 덜 입고 덜 쓰면서 자식 교육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아이는 국비유학생이 되었고 거대 정당의 대표까지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신뢰하며 대통령 후보로 나섰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주제: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공약과 주장
곧바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여 서민 경기와 내수 경기 활성화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에게 빚을 주기보다 국가가 부채를 감수하고 지원했어야 함을 지적
정책자금 대출 부분에 대한 상당 수준의 탕감 필요성 제기
장기 경제 시스템 개선을 위한 AI 등 첨단 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산업 지원, 문화산업 육성 제안
"국민만 빚내게 한 정부...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라는 메시지 강조
김문수 (국민의힘)의 공약과 주장
기업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마음 놓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규제 판갈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들에게 대출 제공 및 금융 지원 확대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대책 필요성 인정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국가 부채 증가 불가피성 인정
이준석 (개혁신당)의 공약과 주장
"포퓰리즘이 아닌 실력으로, 돈 풀기가 아닌 교육과 생산성으로" 경제 문제 해결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을 3차 산업의 핵심 과제로 육성
전통음악, 고전음악 등 소외된 예술 분야를 위한 바우처 사업 제안
"자식 세대의 꿈, 빚이 아니라 기회로 지켜야 합니다"라는 메시지 강조
권영국 (민주노동당)의 공약과 주장
"성장에 가려진 불평등을 직시해야 합니다"라는 메시지 강조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공정한 책임을 묻고 재원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정책 제안
부자감세가 아닌 부자증세 필요성 주장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와 사회안전망 제공 약속
두 번째 주제: 트럼프 시대의 통상전략
주요 논쟁 사항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 전략
한미 통상협상의 속도와 접근법
중국-대만 관계에서 한국의 입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공약과 주장
한미 통상 협상에서 조기타결보다 신중한 접근 강조
국익 중심의 외교 정책 필요성 주장
대만-중국 갈등에 대해 "현상을 존중하고 우리는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
"대만과 중국이 다투면 뭐 대만에도 좋은 관계를, 중국에도 좋은 관계를, 다른 나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김문수 (국민의힘)의 공약과 주장
취임 후 즉각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공약
7월 8일 관세 유예 종료 전 협상 타결을 위한 속도전 강조
한미 관계에서 우방국으로서의 관계 강화 필요성 인식
이준석 (개혁신당)의 공약과 주장
트럼프 행정부의 아메리카퍼스트 정책에 냉정하고 전략적 대응 필요성 강조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방산, 조선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활용한 협상력 제고
한미가 단순한 교역국이 아닌 안보와 전략을 공유하는 우방국이란 인식 확립 주장
이재명 후보의 중국-대만 관계 발언을 "너무 친중국적"이라고 비판
권영국 (민주노동당)의 공약과 주장
미국의 약탈적 통상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 표명
주요 쟁점 사항 및 논쟁
-노란봉투법 관련 논쟁
이재명: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는 것입니다. 국제노동기구에서 인정하는 것이라서 당연히 해야..."
김문수: "계속 무리하게 밀어붙이시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 있겠느냐..."
-주 4.5일제 도입 관련 논쟁
이재명: "당연히 임금 감소가 없이 4.5일제로 가야 되고요. 그건 앞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타협을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준석: "지금 확인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가 빠져 있고 그냥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 관련 논쟁
권영국: "윤석열 씨가 12월 3일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군을 동원한 내란기도 그 책임 인정합니까?"
김문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은 잘못되었고 제가 알았다면 당연히 말렸겠습니다. 그러나 내란이냐 하는 건 지금 현재 재판중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판단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개헌 제안 관련
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 제안
김문수: 4년 중임제로 맞대응하며,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자고 제안
각 후보의 경제 정책 접근법 비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펼쳐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는 접근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
재생에너지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장기적 경제 체질 개선
국가 부채를 감수하더라도 민생 지원 우선시
김문수 (국민의힘)
기업 환경 개선과 규제 혁파를 통한 민간 주도 성장 강조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
소상공인 금융 지원과 소비 진작 대책 병행
규제혁파위원회와 규제혁신처 설립 통한 제도적 접근
이준석 (개혁신당)
포퓰리즘적 접근 대신 교육과 생산성 향상 중심 정책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 강조
청년에게 빚이 아닌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 추구
미래세대를 고려한 재정건전성 중시
권영국 (민주노동당)
불평등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
대기업과 고소득자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 주장
경제성장보다 분배와 공정의 가치 강조
결론
제21대 대통령선거 첫 TV토론회에서는 각 후보가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트럼프 시대의 통상전략 등 경제 분야에서 자신의 비전과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추경을 통한 내수 경기 진작과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김문수 후보는 규제 혁파와 일자리 창출을, 이준석 후보는 교육과 생산성 중심의 접근을, 권영국 후보는 불평등 해소와 부자증세를 각각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토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후보자들은 경제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며, 일부 쟁점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노란봉투법, 주4.5일제, 한미 통상협상 접근법, 중국-대만 관계에 대한 입장 등에서 후보 간 입장 차이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 분야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이나 개헌 등 정치적 이슈도 함께 논의되었으며,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각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앞으로 사회 분야, 정치 분야 등의 추가적인 토론회를 통해 각 후보의 종합적인 국정운영 능력이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