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대통령 집무실은 어디가 될까? 용산 vs 청와대 vs 세종시 비교 분석
오는 6월 3일 대선이 열리고 다음 날부터 새 대통령이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요.
과연 어디서 국정을 운영하게 될까요?
전임 대통령이 용산으로 옮겼던 대통령실, 다시 청와대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로 갈까요?
각 후보들마다 의견이 달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 도시행정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세 곳의 장단점을 자세히 살펴보시죠.
용산 대통령실의 한계
현재 용산 대통령실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부정적 이미지인데요.
해당 전문가는 "개엄령의 심장부, 탄핵 정부의 상징"이라는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어느 후보도 용산을 고려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비용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데요. 이미 800억원이 투입됐지만, 연쇄 이사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합참으로 이전하면서 합참은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합참 이전 비용 300억원과 관련 군사시설 구축 비용 400억원 등 추가로 약 800억원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판적 관점에서는 총 1조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네요.
시민 불편 측면에서도 대통령의 출퇴근이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더불어 용산은 민주적 절차 없이 결정된 장소라는 점에서 "민주주의 상징성 의미에서도 전혀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 복귀의 현실적 이점
청와대는 70년간 사용된 국가 상징성을 가진 공간입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청와대로 복귀하면 국방부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합참도 원래 위치를 사용할 수 있어 추가 비용이 적게 듭니다. 단순히 청와대 리모델링과 인테리어 비용만 소요되기 때문이죠.
청와대의 단점으로 꼽히던 폐쇄성과 권위적 이미지는 현대적 관점에서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는 "물리적 폐쇄성보다는 사회적 개방성을 충분히 운영의 묘를 살려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경계를 안쪽으로 물리고 잔디광장을 시민들에게 정기적으로 개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서동과 대통령 집무실이 떨어져 있다는 점도 건물을 추가로 건설하거나 기존 공간을 활용해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시민들에게 공개되어 보안 문제가 우려되지만, 첨단 과학 기술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세종시 이전의 가능성
세종시로의 이전은 국토 균형 발전의 상징성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행정부처가 세종으로 이전한 상태에서 대통령실이 세종에 있으면 정부 부처와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세종에 근무하는 국무원들이 서울로 출장 오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요.
또한 세종시에는 이미 대통령 집무실 부지가 확보되어 있어 건물만 올리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으로의 이전에는 법적 걸림돌이 있습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관습 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라는 위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이를 극복하려면 개헌이 필요하지만, 개헌은 국민투표를 통과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왜 세종이냐"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입니다.
세종으로 수도가 이전되면 서울의 기능이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세종이 다른 지역의 기능을 다시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 진정한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전문가는 현 상황에서 청와대로의 복귀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경제성이 높고, 상징성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새 정부가 너무 급하게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는데요.
"수도를 정하는 데 비민주적인 절차로 오염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수도 이전은 장기간에 걸쳐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급한 대로 6월 4일부터 새 대통령이 일을 시작해야 한다면, 청와대 인테리어 기간 동안 용산에서 잠시 근무하거나, 심지어 청와대 옆 삼청동 금융연수원이나 정부종합청사 등을 임시로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다음 대통령 집무실 위치에 대한 여러 가능성과 각각의 장단점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디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