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용산 토지 구매, 경제 안보 관점에서 바라보기

 

최근 중국 정부가 대통령실 인근 용산에 위치한 골프 연습장 부지를 구매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단순한 부동산 거래일까요, 아니면 경제 안보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일까요?

 

국제 관계와 경제 안보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에 이 문제를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출처 : 아시아경제

중국 정부의 용산 토지 구매 배경

2018년, 중국 정부는 용산에 있는 약 1,000평 규모의 골프 연습장 부지를 약 300억원에 매입했는데요.

현재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약 1,000억원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부지는 대통령실로부터 약 1km 떨어져 있고, 과거 미군 용산 기지와도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중국 대사관 측은 이 부지를 공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했다고 밝혔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아직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한 중국학 전문가는 "이 토지 구매 시점인 2018년은 미국과 중국 간 경제 안보 갈등이 시작된 시기"라며 "경제 안보라는 개념이 이때부터 많이 부각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인 토지 취득 규제, 국가마다 다른 접근법

외국인의 토지 취득에 관한 규제는 나라마다 다른데요. 미국의 경우, 최근 중국 자본의 부동산 매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50개 주 중 약 30개 주가 중국인의 토지 구매를 행정명령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주에서 거의 100%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항만, 공항, 군사시설 등 전략적 중요 지역의 외국인 매입을 제한하고, 나머지 지역은 주정부에 결정권을 맡기고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주정부에서는 중국 자본의 토지 취득을 허용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중국의 독특한 토지 제도

중국의 토지 제도는 우리나라와 상당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개인이나 기업은 일정 기간 동안의 사용권만 획득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면 두 가지 권리증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토지 사용권이고, 다른 하나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인데요.

주거용 건물의 경우 70년, 산업용 건물은 50년의 사용권을 갖게 됩니다.

 

2016년 11월 중국 정부는 70년이 지난 후에도 토지 사용권이 자동으로 연장되고 상속도 가능하다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인들은 사용권의 기한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고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어요.

 

중국 제조업의 놀라운 혁신과 발전

이 인터뷰에서 다루어진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중국 제조업의 빠른 발전과 혁신입니다.

 

한 전문가는 많은 한국 기업 대표들이 "지난 6년간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놀라움을 표현한다고 전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100명 이상의 인력으로 생산하는 제품을 중국 기업들은 30명 정도의 인력으로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강해질수록, 중국의 제조 혁신과 기술 자립 속도는 오히려 더 빨라졌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혁신 속도는 자동화와 기계화, 그리고 풍부한 데이터와 대규모 투자가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전통적인 제조 설비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경제 안보와 국가 경쟁력의 균형점 찾기

결국 이 모든 논의는 경제 안보와 국가 경쟁력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무조건 막는 것은 글로벌 시장 경제 원칙에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중요한 정부 기관이나 군사 시설 주변의 토지 취득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국의 제조업 혁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투자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단순히 자금을 골고루 분산하는 방식으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제언

중국의 용산 토지 구매와 제조업 혁신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는 세수 확보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산업 생태계와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국과 중국의 무역 구조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보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기업의 수가 훨씬 많아지고 있고, 수입 기업들이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규제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제 안보와 산업 발전을 동시에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이 요구되고 있어요.